전체 시의원 25명중 12명 입장문 발표···대표성 부족 지적
법원, 의사결정 과정 ‘비공개’ 판결

순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순천시 공공 자원화 시설 건립에 제동을 걸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 법규에 대비해 지난 6월 연향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춘다.

지난달 2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16일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중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구성의 의견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소식에 순천시와 대다수 시민들은 전체 시의원 25명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명만 서명한 사실에 대해 대표성이 없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민주당 순천(갑) 소속 시의장과 부의장, 다선 의원은 물론 민주당 순천(을) 의원 전체와 진보당,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갑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그동안 시의원 2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했던 사안들을 부정하는 식이어서 의회의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회의록 공개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체 위원들의 의사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됐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신규 폐기물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입지 결정고시 기한 연기 주장은 입지 결정·고시를 미뤄 시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꼴이다”며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은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사항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 김모(64·조례동)씨는 “지난 민선 7기 최적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재가 발표됐을 때 소수 정당 의원 지역구이자 인구 수가 적은 시골 마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을 망각한 요구는 지탄받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