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안전 고려한 근본적인 원주민 이주대책 주문
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애초 계획대로 서울시 예산 400억원 지원 요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16일 열린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원주민 배려 없는 이주대책과 고품질 임대주택 약속을 저버리고 예산 지원을 중단한 오세훈 시장을 질타했다.

먼저 서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원주민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 23곳이 있으며 2만 8123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 중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는 절반이 넘는 13곳이나 된다. 향후 많은 임대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근본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재건축은 특성상 원주민이 이주할 주택이 필요하다. 하계5단지는 이주단지를 지으려 했으나, 국비·시비 지원이 중단되고 신속함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원주민들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30년 넘게 공동체를 형성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흩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가 66.9%, 60대 이상 입주자가 69.4%나 돼 공동체 붕괴가 우려된다. 작년 7월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당시 95.8%가 ‘인근 공원부지에 건설되는 이주단지’를 임시거주지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 의원은 “특히 초고령층은 뿔뿔이 흩어놓으면 공동체 붕괴, 고독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며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라며 “다시 한번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작년 8월 싱가포르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방문해 하계 5단지 아파트의 미래라 말하며 ‘고품질 초고층의 명품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말했다.

하계5단지는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이자 재건축 1호 아파트지만 ‘명품임대주택’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국비·시비 지원이 끊기며 장기전세주택은 계획 대비 74%나 감소했고, 생활SOC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다. 일반 분양만 늘렸으나 오히려 사업성은 떨어졌다.

지난 1일 오 시장이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이해 “장기전세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서 의원은 “오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계5단지에 애초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시비 400억원을 지원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고, 생활SOC도 최초 계획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