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일시적 세수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했다 해서 교부금 축소 논리 부당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환 사용 압박 비판
“정부 재원 축소 불가피하다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짐 나눠야”
“중장기 세출 변화 예측에 맞춰 적정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규모 연구·설정 논의해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단순히 ‘남는 돈’으로 치부하지 말고 중장기 세출 변화 예측에 맞춘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와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 )은 지난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시적 세수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했다고 해서 교부금을 무작정 축소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전환 사용하라는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고교 무상 교육 제도 종료(2024년 예정)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기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예산 탄력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재원 축소로 인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축소하는 기조지만 서울시의 감액 비율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수준”이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도 시와 교육청이 일정 부분 짐을 나눠야 하며 적정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규모를 산출하는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11조 1605억원으로 올해 추경 포함 최종 예산(13조 5537억원) 대비 2조 3932억원(17.7%)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대 규모 수준의 감소 폭이다.

이 의원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아무쪼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 예산 규모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