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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지하철시위 중단 촉구 “시민 이동권부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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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관철 앞서 선량한 시민들 이동권 먼저”
“2021~2023 전장연 시위 사회적 손실 4450억원”
전장연, 20일 56일만에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경찰과 충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포함 증액예산안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전장연에 대해 철도안전법, 집시법 위반으로 채증 등을 실시하자 양측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2023.11.20. photocdj@newsis.com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과 궈너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시는 “2021~2023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요구와 함께 전장연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시했다. 시는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이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의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라면서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일 오전 8시부터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9월 25일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11월13일까지 출근길 전장연 시위를 멈춘다”고 선언한 지 56일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이동권이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 55차 출근길 선전을 하고 있다”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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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