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시설개선 예산 지원 법제화되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이태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400여명이 모였다. 엄문영 서울대 교수의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재정립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 및 현장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시설개선비로 120억원 가까이 투입했으나(2021년 45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30억원), 서울 유치원생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에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표준교육비 산정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라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이뤄진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 내용을 밝히며 “사립유치원 노후 시설환경 전수조사 실시와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만큼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중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