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들, 같이 관리…노숙인은 줄어드는 추세나 주민 불편은 계속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각종 지원사업 10건, 예산 616억원, 대부분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중복
김 의원, 노숙인을 정상적인 생활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만 하는 시정 지적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김재진 의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의 노숙인 관련 사업과 예산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노숙인들 마주쳐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노숙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의 노숙인 관련 사업은 10건으로 총 6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일시보호시설 운영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주거안정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자활시설 운영사업, 재활시설 운영사업, 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매우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숙인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며, 관련 사업들은 유사한 명목으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성과확인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을 자립시키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만들다 보니 여러 사업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노숙인이 무료급식, 의료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당도 받고 있으며, 각종 지원에 노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음주, 욕설 및 고성방가, 구걸, 노상방뇨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지원정책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덜 사는 쪽으로 이동했을 뿐 실질적으로 노숙인을 자립으로 유도하고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노숙인에 불안감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숙인은 서울시에서 다양한 지원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수당을 받고 있다.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