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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수위 높이는 의협, 11일 총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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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정부는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도 연다.

의협 관계자는 10일 “협회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결과를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바로 돌입하기보다 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파업 가결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8%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단체 소속 의사들의 의견만 듣고 파업을 강행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의견이 83%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의협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를 했을 때도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추가 고발 조치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의사들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필수·지역 의료 위기 극복 대책과 함께 늦어도 내년 2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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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