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소아 응급 탄력 적용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이 나왔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병상 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맞춰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6개 중진료권(목포권·여수권·순천권·나주권·해남권·영광권)으로 분류했다.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과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해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세웠다.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과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상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남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분야와 소아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의 경우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설하게 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상공급 과잉 지역에 속한 전남도의 병상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무분별한 병상 증가로 인한 입원 의료비 증가,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