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진전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 강조

김영진(더불어민주당·해룡면) 순천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 합리적인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을 촉구했다.

김영진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은 “최근 전남도와 순천시간 보조사업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순천시가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순천시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워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낮은 분담을 지고 있음에도 사업추진과 집행전반에 대해 순천시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이 중복돼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할 것과 광역과 기초 시·도 보조사업 심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