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통행료 징수 정당화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
“한양도성 내부의 교통혼잡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 전근대적이며, 왕조 시대 유물에 불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최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중구·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 거주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 통행료 면제 정책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뤄진 면제실험 결과 통행량은 강남 방향만 면제 시 5.2%, 양방향 면제 시 12.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남산터널 일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혼잡통행료 징수를 아예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내년 1월 중으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만 혼잡통행료 징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검토 사항으로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지점 확대 운영(2개 → 45개) ▲요금 단계적 인상 검토 등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존속함과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고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7년간 양방향 징수를 지속해왔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일반 시민들이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선 발표에서 서울시는 런던, 싱가포르 등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용 중인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들면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정 나라들의 사례만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의 명분을 찾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혼잡통행료 제도를 운용 중인 해외 도시들도 서울시처럼 도심을 진입하는 어느 한 구간만을 특정해 혼잡통행료를 걷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현시점에서 한양도성, 즉 4대문 안에서만 교통혼잡을 관리해야 할 이유와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2023년 현재 중구 지역만을 도심으로 간주해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며 왕조 시대의 유물에 가깝다. 서울 4대문 안 도심기능은 이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의 지역들로 분산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3월~5월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를 통행료 징수 유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로 전환할 경우 일시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굳이 실험해보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언급한 후 “이처럼 상식적인 결과를 이유로 유료도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특정 도로가 한번 유료도로로 정해지면 무료도로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셈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매년 약 1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이중 70억원가량은 서울시설공단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상황이며, 나머지 예산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어 실제로 해당 예산이 교통 혼잡 및 환경보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난해 광화문 광장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남산1·3터널도 27년간의 방황을 끊고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가 됐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 좀 더 긍정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