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신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심 의원, 청소년마음건강 교과 과정 챙긴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 의원)가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제안이유에서 “정부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학교 폭력, 자살 등 사안별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다”라며 “이에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자살 생각률)은 14.3%였는데, 2013년 16.6%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도 28.7%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 25.2%, 20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치료를 도울 수 있게 했다.

앞서 심 의원은 2024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음건강교육 교재 제작 관련 사업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음건강 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도입에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마음건강은 예방 및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강조했다. 정신건강 리터러시란 개인이 정신건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초적인 정신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 및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어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본 의원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6월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 동안 학생정신건강증진조례안 관련 회의 포함 4차례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에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마음건강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12월에 개최된 2차 토론회에서는 마음건강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특위는 지난 6개월간 활동하면서 확인된 서울시교육청 소관 마음건강 관련 조례 20여개를 중복 규정 및 통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