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호 대책…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둘째 낳으면 24평, 셋째 낳으면 33평 임대주택
17세까지 월 20만원 양육수당, 월 10만원 펀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결혼-출산-양육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를 낳으면 대출을 전액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주거 대책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 주택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 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된다. 더불어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10년 차까지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양육 대책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 자녀는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찾을 수 있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는 면제되고 펀드 수익 전액도 비과세 처리된다.

돌봄 서비스 소득제한 폐지·자동 육아휴직 부여도

돌봄 대책으로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 부담금은 현행 최대 85%에서 20%까지 낮춘다. 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는 사람만 육아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가정 양립 대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근로자가 신청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휴직을 할 경우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급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추진 재원 약 28조…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빠져

민주당은 저출산 관련 총선 공약 추진에 연간 28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정책에 4조원, 결혼·출산지원금 5조원,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에 280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