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부서 협력 전세사기피해 대응 좋은 평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한 서울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3년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부동산정책을 구현하고자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서구는 24일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관리 ▲공간 측량 ▲지적 재조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부동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가 지난해 6월부터 13개 부서가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구성함해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점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거, 금융, 세제 지원 등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점과, 중개업 종사자 교육, 상담센터 운영,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관리 업무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