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의대 증원은 27년 만으로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한 3058명에서 내년에는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