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요청에 교육청이 발송한 ‘의대 정원 증원 설문조사’ 편향성 논란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야당 국회의원 요청으로 편향성 논란이 있는 설문조사를 학부모 등에게 발송한 것을 비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학부모 등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해당 설문조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편향된 설문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된 설문조사를 발송한 것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발송한 것은 갈등과 여론을 조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의도와 내용을 검토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문조사를 발송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육청이 그 내용과 조사결과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체 관행적으로 설문조사를 발송한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1·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자숙하며 교육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