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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 발언 두고 시정질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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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해야 마땅”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22일 최근 논란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은 즉각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오 시장의 인사말 전체 영상을 틀었으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해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더라도, 조용했을지 의문이라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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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