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입생 충원율 2019 대비 23% 줄어
“서울특성화고 학생수요 반영한 학과개편 효과 미미해”
서울 특성화고 개편학과 충원율, 전체 충원율보다 고작 2% 높아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지난 27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만 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 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특성화고 재구조화 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2019학년도에는 개편학과 충원율이 95%, 증설학과가 100%로 높아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그 이후에는 전체 특성화고 충원율과 개편학과 충원율이 대동소이했다. 2023학년도에는 전체 충원율이 91.7%, 개편학과 충원율이 93.8%였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과 재구조화, 서울형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성화고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적 한계가 있다는 설세훈 부교육감의 답변에 심 의원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 교육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 연계성을 높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