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두 기관 간 위·수탁 사업 업무보고 내용 동일함 지적
김 의원, 두 기관 간 역할 재정립 및 디자인 재단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불분명에 대해 지적, 두 기관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감 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중복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의 사업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물론 이 사업들은 디자인 정책관이 디자인재단에게 위탁을 한 사업이므로 큰 틀의 내용이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별 역할 분담이 있음에도 업무보고 자료 내용이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 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를 보면, 제1호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운영을 제외하고 2호에서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업은 모두 ‘디자인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 확산’ 내용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디자인 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디자인 산업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바, 관련 업무수행에 책임을 갖고 고유사업화할 수 있도록 두 기관에서 협력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은 “디자인 산업기반 확립과 더불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단과의 역할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수긍하며 “현재 수립 중인 ‘디자인산업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서 디자인 재단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 외의 내용들을 담을 계획이며, 이 계획을 통해 디자인재단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사장도 “사업진행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과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재단은 시민의 접점에서 디자인 산업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연계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제기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SBA와의 공간분할 위탁 문제가 디자인재단의 역량부족으로 비롯된 것도 일부 있겠으나, 근원적으로는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분담의 불분명과 이에 따른 디자인 재단의 디자인 산업기반 약화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중복 업무에 대한 역할 재정립 및 산하기관인 디자인 재단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