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의원,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서 지적
“예체능 등 대상자 교육적 수요↑, 프로그램 내실화 고민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로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명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행은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