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동행하자면서...공공돌봄 축소하고,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식의 동행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국민의힘 선출직의 폭압 끝에 공공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5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보여준 공공서비스 몰이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공공서비스의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돌봄의 위기를 자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의장,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외가 있었다. 그래서 탄생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출직인 오세훈 시장,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집권 이후 줄곧 서사원 폐지를 주장해 왔다. 2021년 전문성이 전무한 오세훈 시장 보좌관을 대표로 선임하면서 재단 해산 및 재설계 등을 공공연히 선언하는가 하면, 23년도부터는 이전 대비 50% 이상 운영 예산을 삭감하며 퇴출을 종용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약자를 외면한 채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이번 ‘서사원 폐지 조례’를 시민이 요구하는 공적돌봄을 축소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규정한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히려 보완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공공서비스 축소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무조건 폐지’가 아닌 서사원 혁신안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