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본회의 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줄줄이 밀려
근무 시간 면제심의위 구성 놓고 노정 갈등 고조

근로 시간 개편과 계속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개점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노정 간 갈등으로 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2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설치키로 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포함한 3개 위원회 출범이 오리무중이다.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13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등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지난 4일 특위 출범 및 첫 회의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연기된 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설치할 공무원·교원 근무 시간 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구성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사회적 대화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다.

심의위는 지난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된 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다. 노동계·정부·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나 경사노위가 지난 2월 정부와 노동계에 제시한 공익위원을 놓고 한국노총이 반발하면서 심의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에 정부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후보를 각각 2명씩 넣자는 노동계 제안에, 경사노위는 노동계 추천 인사가 분과위나 실태조사단 등을 통해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됐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문에 따라 산업 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위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의제별 위원회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 고용 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제별로 노사정 견해차가 큰 데다 여소야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양보나 대화 없는, 갈등만 노출하면서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