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자치권 위축
앞서 지난 2020년 이미 반대 의사 전달

광주광역시가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을 추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군·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한바 있다. 불과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 등이 다시 거론되자 전남도는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요청했다. 광주시의 총선 공약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군,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50억원 소요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 및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에도 함평군·장성군과 함께 두 지자체를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