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3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진화… “보편복지 넘어 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돌봄 위기가정 1만 3871명에 서비스… 안전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쇳가루 날리던 뿌연 영등포는 옛말… 꽃향기 풀냄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전국 첫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추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종합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한 개인·단체에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