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공방 송지현 센터장 초청, ‘지역순환경제의 이해: 지역재투자와 지역화폐’ 세미나 개최
국내 지역화폐의 현재와 미래, 지역 살리는 지역재투자 가치와 의회 역할 논의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지난 27일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 송지현 센터장을 초청, ‘지역순환경제의 이해 : 지역재투자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순환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의해 휘청이고 붕괴하는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 요소가 지역화폐와 지역재투자”라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불수단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역 자본을 다시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지역화폐다.

송지현 센터장은 “대부분의 국내 지역화폐는 정책 설계에서부터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자생하는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많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인센티브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금융기업의 이윤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동의 성과를 지역에 축적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만들어야만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하다’는 인식과 위기감을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외부로 자본 유출을 방지한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사례를 보며, 지역순환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현행 법·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도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세미나에서는 지역공공은행,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 방법론을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