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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소방관 직급 85%가 7급 이하...극단적 피라미드 구조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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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소방본부 홍보대사로 소방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 참석
“기형적인 승진 구조,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과도한 근무체제 개선 필요”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홍보대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회견 시작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승진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는 이들부터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견의 목적은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있다”고 운을 뗐다.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박유진 의원

또한 박 의원은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마무리 발언을 덧붙여 다음의 문제 3가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기형적인 승진 구조에 대해 박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85%가 7급 이하로 구성된 현재의 극단적 피라미드 조직구조 때문에 30년간 근무를 해도 정상적 승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직 내 사기저하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예산 30억원만 확보되면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전 소방관에게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 대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셋째, 과중한 교대근무 체제에 대해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비인간적 근무형태 개선도 촉구하며 “소위 21주기로 불리는 살인적인 근무체계에서 3조 1교대로 바뀐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이제는 경찰과 같은 4조 2교대(주야비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래야만 소방관들이 피로누적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10년간 순직한 44명의 소방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소방관 처우개선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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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