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반고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해야”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반영 총사업비 협상에 발상의 전환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담당 조직 재정비 검토 요구
“서부선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출입구 위치,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와 서울 서북권·서남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개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사업의 시급 추진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및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지연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역구인 관악구에는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이 부재하여 학생들이 2~3시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별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향후 서울시에서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한 ‘복합특수학급’과 같은 학교 형태 다양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부선 도시철도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 물가변동을 고려한 총사업비 산정 협의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 간에 총공사비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업무 관리 부실 및 부적합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는 2022년 8월 이전까지는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업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장하고 있었으나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업무가 도시교통실로 이관되었는데 이관된 이후부터 서부선과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조정 한계의 범위를 탄력성 있게 대폭 확대하고,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간 총사업비 격차를 조정하는 협상에 통 큰 자세로 임해달라는 대안 제시와 함께 도시철도사업이 대규모 복합공종사업인 만큼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재정비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 서면질문을 통해 서부선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출입구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사하기 편한 위치로 잡아서는 절대 안되며 접근성이 좋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사업 수익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과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역사별 정거장·출입구 위치가 합리적인 기준 적용을 통해 정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당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