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희연 교육감 라디오매체 인터뷰에서 정치 편향적 발언 나와
의회 예산 심의 권한과 결과 무시
예산심의 당시 교육청의 미흡한 모습, 망각한 처사 강력 유감
다음은 서울시회의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논평 전문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라디오매체에 나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지형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며 “재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5688억원을 삭감한 적이 있다”는 답변했다. 이는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며 “정치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이나, 적대적 진영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보다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등의 말도 덧붙였다.
정치적으로 교육을 재단하고, 적대적 진영논리로 의회를 보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 자신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과정과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의회의 의석수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조 교육감의 편향적인 시각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일한 지 10년이다. 조 교육감이 교육청을 포함해, 집행기관의 사업과 행정처리를 견제 및 감시하고, 정책 입안 및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모를 리 없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민의 세금을 아끼며 학생들을 위한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교육청은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마다 1억원을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지적과 일관성 없이 기기지급과 렌탈을 번복하는 디벗 보급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중복책정된 석면관리 및 조사 예산의 삭감과 전체삭감 금액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증폭시키며 교육청의 미흡함은 감추었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회는 교육청 예산과 정책의 거수기가 아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한 관계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2년 동안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교육감이지만 서울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을 생각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왜곡된 교육감의 인식이 실망스럽다.
조 교육감은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만 힘써주길 바란다.
2024. 7. 11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