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화된 공동주택 법제도에 비해 ‘집합건물법’은 세부조항 부족해 문제 발생
관리비 분쟁, 사고수습 대책 미흡 등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부족해 입주자들 혼란
“문제제기 후 서울시 센터 설치 추진 환영,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해야”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를 통해서만 관리가 가능하던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건전관리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서울시에서 준비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빌라,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감독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관리비 분쟁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 발생시에 제대로 된 사고수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합건물관리계획 수립,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최 의원은 “최근 양천구 한 집합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다. 후속 가스 폭발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열일곱 분이 다치고, 연기흡입으로 주민분들이 입원하는 등 큰 사고였다”며 “모두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고를 수습을 위해 노력하던 중 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합건물법의 한계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집합건물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루빨리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는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분쟁 대응, 집합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