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총 8척의 한강버스 중 6척을 수주한 A업체가 계약 당시 배를 단 1척도 건조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로 밝혀졌다. 제조 계약은 올해 3월인데, 해당업체의 법인설립일은 4월이다. 4대보험 가입명부를 확인해 보니 직원도 4월에야 채용했다고 한다.
외부 조선기술자는 현장실사 후 설계도면 확정이 시급하고 용접기 조기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용접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법인설립(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1인 회사와 178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의 패기가 실로 놀랍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으로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 서울시는 ‘선박에 들어갈 배터리 모듈 시험 일정 연기와 선착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이유로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강버스 운항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서울시는 단 6개월이면 150t급 한강버스를 제조, 정식운항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요청한 ‘리버버스 사업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선박검사 기한과 선박 내용연수 임의조정, 선박매각수입 부풀리기, 항차당 소요되는 경유의 양과 단가 축소, 예상 광고수익 늘리기 등을 통해 2029년까지 80억 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애초 추계와 달리 2027년부터는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환경파괴, 재정낭비, 각종 특혜시비와 편법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한강버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총사업비의 51%를 부담하게 되면서 SH를 민간 업체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체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
선박 건조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고, 공장도 없는, A중공업을 계약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가덕중공업 설립 이후 한강버스 외 예인선 2척(2024년 3월), 환경청정선 2척(2024년 4월) 건조계약 체결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계약체결일 뿐 건조실적은 될 수 없다. 환경청정선 2척의 계약시점은 한강버스 계약 이후라는 점에서 이는 더더욱 업체 선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감리보고서상 공정 미진 사유가 업체의 자체생산능력 부족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 해결을 위해 상주 감리를 투입하여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애초에 문제가 없고 검증된 회사를 선정했어야 한다. 막무가내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은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공동출자자 이자 사업비의 51%를 SH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 계약자는 ㈜이크루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면 조사를 통해 각종 논란과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추진으로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