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지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 소득’의 월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도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앞서 경기도는 1차 연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천 명 대상, 월 5만 원에서 연 1만 명, 월 1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 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졌을 때, 의료비와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 등이 줄게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 활동 외에도 사회참여 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 소득 확대에 따라 ‘13~64세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