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교육감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낸 교육장들의 해명에 반박
교육청이 강조했던 공정을 스스로 거스르는 교육장들에 메시지 건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 가르쳐야 할 필요성 절실히 느껴”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날 출석한 각 지역 교육장을 상대로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단행된 성명서에 관해 질의했다.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박건호 전 교육정책국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독대하여 판결의 주된 원인이었던 5명의 특별채용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것을 예로 들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주 정책국장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청이 줄곧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옳고 그름을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발언했으며, 불공정 특혜 채용에 대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에 앞서 선처를 바라는 서명부에 서명한 각 지원청 교육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서명한 것인지 질의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윤순단 교육장은 “절차의 불공정함은 이해하지만 교육감 궐위 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걱정을 바탕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조 전 교육감의 취임 이후 실행했던 모든 정책이 결과보다 절차나 과정을 중시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일제고사 등 시험의 일부 폐지, 그리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표방했던 혁신학교 정책 등은 전부 학생이 얻을 결과만 바라보고 추진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여 “시험 성적을 위해 커닝을 정당화할 것인가, 수년간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져왔던 교육장들이 절차의 불공정에 대하여 큰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상황에 불법을 학교 혼란이라는 단어 뒤로 숨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조 전 교육감의 슬로건인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공존이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공존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발언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결과를 중요한 자양분으로 여길 수 있지만, 교육은 그 배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불공정을 합리화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진심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정 의원은 “교육장을 포함한 일선 공무원들이 행해야 할 진정한 충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길 바란다. 어떤 교육감이 그 자리를 수행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용기 내 충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불공정을 옹호한 교육장들은 공정한 교육장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