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영예’
‘빈집 리모델링 사업’ 지방소멸 대응 모델 벤치마킹 쇄도

전남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강진군은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영대전이다.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연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방소멸대응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역민이 다수인 공직자들과 속속들이 마을을 아는 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발품을 팔며 빈집 실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한다.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임대 주택인 강진품애(愛) 입주자는 강진지역 권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가구마다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34가구, 73명의 도시민이 강진군에 전입해 꿈꾸던 ‘강진살이’에 들어갔다.

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 활력 우수사례로도 소개 됐으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을 월 60만원씩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군에 65.6% 출생아가 늘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육아·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