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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조합직접설립제·전자투표선거 제도 도입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 효과
조합직접설립 중림동 398번지 11월 조합창립총회


김길성(맨 오른쪽) 중구청장이 지난해 신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을 찾아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한 재개발 조합장 선거 전자투표 도입과 조합직접설립제도가 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사업 속도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장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는 ‘조합직접설립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 2년 6개월의 시간이 절약되게 된다. 여기에 조합 설립까지 드는 비용과 행정적인 절차 등도 공공이 지원한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각종 행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비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창립총회 단계에서의 전자투표 시행도 화제다. 정부 공식 지정 전자투표업체 플랫폼을 활용해 조합원이 투표소에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어졌다. 조합원들은 휴대폰으로 조합임원 후보자의 경력 및 공약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한 후 휴대폰에서 직접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조합 설립 이후 전자투표를 도입한 조합은 있었지만 조합 설립 이전인 창립총회 단계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관리의 공공지원과 창립총회 전자투표를 중구청에 최초로 제안한 ‘중림동 398 일대 내 재산 함께 지키기 운동본부’ 윤남호 위원장은 “지난 5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거과정에 불거진 각종 잡음과 논란이 있어 서울시 중구청에 창립총회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 2가지 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면서 “중구청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주민사회를 적극 설득하여 위 2가지 안이 모두 주민사회 내부에서 원만히 합의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구청이 공공지원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은 지난해 10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은 2만8315㎡로, 최고 2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1가구가 들어선다. 오는 11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를 확정하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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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