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국립창원대 ‘경남형 공공간호대학·간호사제’ 토론
지역공공간호대학 역할·양질의 간호사 안정 공급 등 전망
협의체 구성·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중장기 발전안 필요성 논의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소개도...간호인력 이직 줄고 충원율 증가

비수도권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한 방안으로 ‘공공간호사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공공간호대학에서 장학금 등을 주며 간호사를 양성하고 그 혜택을 받은 졸업생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인데, 의료취약지 공공·필수의료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서부경남을 비롯해 의료 취약지인 경남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가 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5.25명(2023년 기준)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마산의료원·거창적십자병원·통영적십자병원)마저도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산의료원 간호사 이직률은 2020년 8.3%에서 올해 14.1%까지 높아졌고, 통영적십자병원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 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공공간호대학 설립과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이 제기됐다.

‘경남형 공공간호대학·공공간호사제 도입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남용 경남도의원은 “지역공공간호대학에서는 지역보건·농천의료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지역공공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취업한 신규간호사 업무적용교육 전담 기관, 간호사 역량 강화 직무교육 전담 기관,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대비 등에도 지역공공간호대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공공간호대학 졸업자를 지역공공간호사로 채용해 연계할 수 있다”며 “도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양질의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료취약지 공공·필수의료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자리잡으려면 ▲지자체-대학-병원간 협의체 구성 ▲특성화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지역공공간호사 양성·활용에 관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제도도 언급됐다.

박보현 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관련 제도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들며 의무복무기간(2년 이상 5년 미만), 의무복무 기관(지자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행정처분(면허 취소 가능, 장학금·법정이자 반환) 등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은 민간 병원까지 공공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아닌 지자체 자체 장학금 등 재정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장학금도 중요하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간호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많은 성과를 내는 충청남도 사례도 소개됐다.

충남 4개 공공의료원(서산·천안·홍성·공주의료원)은 2019년 부족한 간호인력이 합계 137명에 이르렀다. 간호인력 이직률은 최대 29.8%를 보였고 지역 간호대학 졸업생 78.4%는 다른 지역에 취업하는 양상도 보였다. 입사 1~2년 차 간호사 50% 이상이 대도시 지역 병원으로 이직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 미가동-의업 수지 적자-경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충남은 2020년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맺는 등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했다. 사업은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충남도에서 학비를 지원, 인재를 양성하고 나서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서 일정 기간(4년) 근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다.

장학금은 100% 도비로 지급했고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을 줄이고자 처우개선 노력도 있었다. 간호·간병 인력지원과 환자 관리시스템 확충, 합리적 임금시스템 구축, 간호기숙사 제공 등도 시행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총 634명이던 4개 의료원 간호인력은 올 6월 말 기준 80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이직률은 평균 18.8%에서 5.6%로 줄었고 충원율은 81.2%에서 94.7%로 증가했다.

장동하 충남도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은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간호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추가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종합토론회에서는 공공간호사제 내실화를 이루려면 지자체, 간호사회, 간호인력 양성 대학, 공공형 병원 등이 다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열악한 노동환경 등 지역·공공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지역·공공의료기관 행정·재정적 지원, 지역 주민의 진료 가능한 진료권 설정 등 지역·공공의료 기관 운영 정상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