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시민이 주인공인 진정한 주거환경 개선 제도 만들 것”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이종태 위원장(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의 선호를 고려한 주거지 재건축 제도 행정·재정 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중심의 재건축 제도를 만들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할 이번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축물의 개선을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재건축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주민이 진정한 주체로 자리 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석환 교수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사업의 속도만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명지대학교 기정훈 교수가 재건축 사업의 충분한 정보 제공, 사업 지연 개선,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사업비 인상 검증 제도 개선 및 경제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명일 재건축 박준규 조합장은 실제 지역 현장에서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문건축사사무소 이승훈 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절차와 효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끝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과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담당자들도 토론에 참여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배경, 기본계획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현재 강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 사업 현황과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진정한 의미의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며 “주민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