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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크루즈·가덕중공업 대표 등 한강버스 관련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불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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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주도하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위해 증인 출석 요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내부 논의 과정 거쳐 증인 채택 하지 않기로
서준오 부위원장 “꼭 필요한 증인 채택 불발 유감 밝히며, SH공사 철저히 감사할 것”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4)과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오는 11월 7~8일 양일간 열리는 2024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중요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은 지난 2022년, 오세훈 시장이 런던 출장 중 리버버스를 탑승한 후 한강 도입 검토를 지시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으로 제시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김포를 제외한 서울 구간만을 운항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고, 애초 공언한 올해 10월 운항 실패와 다시 발표한 내년 3월 운항의 불확실성, 부실한 선박건조 업체 선정,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SH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H공사는 ‘한강버스’ 사업 외에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SH공사 ‘한강버스’ 관련 증인출석 요구 목록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의 최초 운영사업자인 이크루즈, 선박 건조 업체인 은성중공업과 가덕중공업, SH공사와 이크루즈의 합작법인인 ㈜한강버스, 한강버스의 전기추진체 제작 업체인 카네비모빌리티, 이상 5개 업체의 대표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간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고, SH공사의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 회복에 대해 주문할 계획이었다.

서준오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은 민간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증인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드러난 여러 문제에 대해 감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SH공사가 최대 출자자로서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증인 출석 요구 사유를 밝혔다.

오는 11월 7~8일 양일간 열리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불수용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서 부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고쳐야 할 것이고, 논란이 있으면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증인들이었는데 채택이 불발되어 유감이다.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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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