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30명 파견인원 중 34세 이하는 9명에 불과
“최근 5년간 특정 실국 출신이 51.7% 차지해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MZ공무원으로 호명되는 공직사회의 청년세대에 국외훈련 파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외훈련으로 파견 나간 서울시 공무원 130명 중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상한선인 34세 이하는 9명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직자가 장기국외훈련을 나가는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성장동력이나 다름없는 청년공무원이 입직 당시의 청운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실국별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자 168명 중 5개 실국(기획조정실, 경제실, 행정국, 주택실, 균형발전본부)이 87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실국의 편중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국가가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재직자 중 장기국외훈련에 2회 이상 선발자도 24명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특정 실국에 편중되는 현상이 개선돼야 하고 기회가 고르게 배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장기국외훈련을 마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유관부서 배치가 필요하지만 ▲2020년 66.7% ▲2021년 63.6% ▲2022년 50% ▲2023년 66.7%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법령의 취지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국이 압도적인 소프트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세계를 경험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며 향후 청년세대의 국외훈련을 서울시가 전폭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설명자료>

“최근 3년간 국외훈련으로 파견 나간 서울시 공무원 130명 중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상한선인 34세 이하는 9명에 불과했다” 보도내용 관련

서울시 국외훈련은 7급 이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서울시 7급 합격자 평균 연령이 약 29세인 점에 비추어 34세 이전에 국외훈련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실국별 선발 현황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자 168명 중 5개 실국(기획조정실, 경제실, 행정국, 주택실, 균형발전본부)이 87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실국의 편중 현상이 존재한다” 보도내용 관련

위 5개 실국은 조직 규모가 크고 직원수가 많은 실국으로 지원자가 타 실국에 비해 많고(’23년 기준 전체 지원자의 45%), 장기국외훈련은 역량을 갖춘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 향후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국별 인원 배분보다 지원자의 역량 및 시정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발하고 있음.

“장기국외훈련에 2회 이상 선발자도 24명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서울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르면 동일 공무원의 국외훈련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훈련의 목적 및 종류, 개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 파견은 가능함.

아울러, 파견자 선발을 위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개최시 동일 조건일 경우 국외훈련 미경험자를 우대 선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없음.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