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용적률 완화 수혜 대학의 지역상생방안 실효성 점검
대학 내 지역기여시설로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제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개선 주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서울지역 대학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3.3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지역기여 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이 구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발표했으며, 2024년 6월에는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발표하는 등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대학(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의 지역상생계획과 지역기여시설 현황을 살펴보며 “대학이 제시한 지역상생계획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또한 꾸준히 이용 가능한 계획인지”를 물으며, 지역과 시민에 대한 기여 방안 수립에 주민과의 소통이 빠진 채 진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과 과정의 개선,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서울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혜택인 만큼, 서울시가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할 때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맞춤형 시설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께서 2년 전부터 런칭해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기여 시설로 지정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높은 인기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내 지역기여시설로 설치된다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꾸준히 이용하는 실효성 있는 시설이자,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