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제정된 조례, 개정 후에도 실질적 기능 못해
위원회 개최 전무, 경제모니터링 횟수도 감소
“의회 지적사항 무시한 채 연구용역으로 시간만 끌어”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대상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2021년 2월 제정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2024년 4월 개정됐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위기 단계별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왕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가계 실질소득 하락,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악화, PF대출 만기 집중,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 각종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2023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6회 실시했고, 충남은 경제상황관리회의를 2회 실시했지만, 서울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었으며 경제모니터링 횟수도 조례 제정 전 연 3회에서 2회 이하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은 “서울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경제위기 대응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가용한 지표와 자원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경제위기 단계별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