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지역, 고덕강일 1.3배 면적, 둔촌주공 1.7배 물량 공급
“강남권 주거환경 훼손 우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지난 4일 도시공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 날인 5일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일대 서초 서리풀 지역 221만㎡에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대책을 발표한 8월 8일,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행안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장·차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서울시장이 참석한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2.7만호를 공급하는 논의였지만 경기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 17개소를 대규모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총 9개 지구로 그린벨트 502.5만㎡를 해제해 총 4만가구를 공급했다(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서울연구원, 2021.).



이번에 발표한 서리풀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으로는 서울시 내 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의 44%, 주택 공급물량으로는 50%에 해당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고덕강일지구(166만㎡, 1.1만호)와 비교해 면적은 1.3배, 주택 공급물량은 1.8배에 달한다.

임 의원은 “서리풀 지역 주택공급 계획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불렸던 고덕강일의 1.3배 면적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의 1.7배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건축이 용이한 낮은 구릉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강남·북 불균형 심화뿐 아니라 결국 강남권 주거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와 인구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치 중 지금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선택이 불가피하였고,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서리풀지역은 그린벨트 지역 내 많은 훼손지 중 출퇴근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주거지와 인접하여 아이 키우기에도 적합한 곳으로, 광역교통 계획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락도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존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