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6개월 시민 세금 2590억원 공중부양”
“서울교통공사 빚 놀이로 돌려막기식 공사 운영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 내놓아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서울시교통공사가 무임승차 운송손실 부담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부담으로 어깨가 무겁다. 지난 2년 6개월간 부채 이자만 2570억원을 갚았다.

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규모는 7조 833억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2조 5761억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문제는 부채 이자 규모가 2500억원을 웃도는 등 서울시민 세금이 서울교통공사 부채 빚탕감 잔치로 사용되어 채권자인 대형 보험사나 시중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공익서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전체 손실 중 연평균 80.8%를 차지하는 등 특히 무임손실금은 2022년 3152억원, 지난해 3663억원으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상위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해당 손실액에 대한 일체 보전을 하고 있지 않아 온전히 서울교통공사 부채로 떠안고 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운영된 기후동행카드의 운송손실이 지난 9월 기준 410억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주력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예산을 온전히 책정하지 않고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손실금 50%를 부담하도록 지시했다.



무임손실금, 낮은 운임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행정안전부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향후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 부담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무임승차 손실액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공사의 부채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만기되는 공사채를 갚기 위해 3430억원의 빚을 다시 내고자 지방 공사채 발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실 대상으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교통복지 실현은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로 무임승차, 기후동행카드 등의 손실액이 전가되는 순간 부채로 전환되어 서울시민 세금이 부채 이자로 공중 부양되는 매몰 비용이 된다”라며 서울시민에게 떳떳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서울교통공사 부채감축을 위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담은 입법을 촉구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