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방안 미비, 구체적 계획 수립 없이 사업 진행하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될 수도”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사업 실행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시행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은 서울 대개조 수준이라 기대 효과가 큰 데 반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80조가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용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며 재원 마련책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0월, 길이 약 68㎞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사부지들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상부공간 개발이익을 31조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고려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완공 후에나 발생한다. 이만한 비용을 선뜻 투자할 민간 기업체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계획 수립 시 투입 예산은 과소 포장하고, 개발이익과 효과는 과대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현장이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의 공사 중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사업비는 100조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재원 조달 방안이 구상되지 않으면 착공하고 공사가 지연, 무산될 수도 있다”며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이기에 동시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메겨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선도하는만큼 시민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며 “면밀한 사전준비와 정교한 사업분석 없이 발표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는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만 서울시민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이해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비가 100조원 이상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에서 산출한 철도지하화 사업비는 국토부 선도사업 제안 단계에서 산출한 공사비로, ‘국토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최근 실제 진행 중인 GTX-B, 별내선 등 철도건설 단가를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과 리스크 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비가 100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지하화 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충분한 사업분석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