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운송 적자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대출금 늘어나,서울시 재정지원 한계가 있어 스노우볼이 되고 있어”
“8년간의 버스 요금 동결·환승할인 정책으로 시민 편의 증가…반면 적자 발생하는 구조, 이에 대한 분석·대안 마련 절실
“교통실만의 숙제로 풀지 말고 코로나19 특별회계 활용해 보완함도 적극 검토되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향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운송 적자 보완 대출금을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 지적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문 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운송적자가 최대 8500억원대 규모로 늘어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서울버스조합의 대출금 역시 천문학적 수치의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며 교통실에 경고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 후, 약 8년이 넘게 운행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이에 환승제도와 여러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서울시민의 편의는 증대됐지만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대출금 스노우볼을 타개할 확실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예상했을 시 2025년 대출한도는 8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 제1금융권에서 제시한 한도 8000억원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에 근접할수록 오히려 더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발빠르게 상황을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파했으며 “이번 예산 심의에서 최대한 기조실과 협조하여 넉넉한 재정지원금을 확보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스노우볼을 녹여버려야 하며, 이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난 서울 버스개혁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황보현 전 서울시립대 교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자를 감수하고도 시민의 발이 되어 임한 결과, 우리 서울 시민은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고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한 스노우볼은 교통실만의 숙제로 직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