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 공개
통합 모델로 ‘2계층제’·‘3계층제’ 제시
공론화위 출범...토론회·여론조사 등 진행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8일 행정통합안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양 시도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상공계·시민단체·시도의회·경남시장군수협의회·부산시군구협의회 등 각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으로 꾸렸다.

위원장은 양 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경남도 위원장은 권순기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부산시 위원장은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모델은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을 제시했다.

‘2계층제’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 기초지자체 수와 권한 등 유지 또는 강화도 이 모델에 담겼다. 2계층제 장점으로는 간소화한 행정구조·명확한 권한배분이, 단점으로는 유형별 기초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시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주민직선으로 집행기관·의결기관 구성, 초광역 사무·국가 이양사무 등 수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현행방식 유지도 모델에 포함했다. 3계층제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가,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 복잡화로 비효율적 행정 초래가 언급됐다.



통합지방정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이 제시됐다.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토록 전면 위임, 조직·정원 운용 자율성 확립, 지방세 신설과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권한이양,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이양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확보 등이 속살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 최종안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한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와 맞닿는다.

다만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와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 청사진과 내용을 시민과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경남 즉 대한민국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며 “시도민 힘으로 쟁취하는 통합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힘으로 만든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창언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