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포트홀 사고 연평균 5000건, 2024년 배상률 9%로 급감
서울시설공단의 관리 부실과 배상 기준 부재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인 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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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송도호 의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서울시설공단의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한 포트홀 관련 사고 배상금 지급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시민들의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연평균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4년의 경우 사고 보상 접수 건은 129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2건에 불과해 배상룰이 9%에 그쳤다. 이는 5년 평균 배상률 31%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은 포트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포트홀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명확한 배상 기준 없이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으며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단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포트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공단의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