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 4개월 앞둔 기술교육원 세부계획 촉구
“민간위탁 심의 10분은 요식행위...실질적 심사체계 갖춰야”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상대로 기술교육원 통합 준비 상황과 민간위탁 심의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부·남부·동부·북부의 4개소로 나뉘어 운영되던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2022년 3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을 시작으로, 2025년 3월을 목표로 전체 교육원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구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통합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세계획이 미비할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의 효율적 사업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통해 수탁업체를 하나로 변경하는 만큼 서울시의 방향성을 담은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기술교육원의 통합 후 인사·노무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새로운 통합 수탁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당분간 유지하되, 기술교육원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본부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구 의원은 “200억원 규모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발표 10분, 심사시간 10분, 질의시간 20분 정도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수 있다”며, 심의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실장은 “향후 진행될 기술교육원 수탁기관 선정의 경우 위원들에게 충분한 평가시간을 부여하고, 외부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향후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시 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직접 사업 운영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민간위탁 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