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도청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시도민 의견 수렴·통합 청사진 제시 역할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완료에 따른 기대효과와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 등에 관해 관심이 커진다.

9일 부산과 경남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보면 양 시도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2극 체제로의 국가 발전 전략 전환을 든다.



인구, 자본, 기업 등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 탓에 다른 지역은 지역적 특색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 오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새로운 성장 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고, GDP의 52.5%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전체의 58.5%가 몰려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인구는 29.5%이며 GDP와 일자리는 각각 24.3%, 30.8%다.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도는 인구 18.2%, GDP 31.3%, 일자리 23.5%다.

두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부산·경남을 ‘경제수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양 시도의 인구는 67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다, 부산은 해양도시, 경남은 기계·조선 등 기간 산업 중심지라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도 발표
통합 모델 ‘2계층제’·‘3계층제’ 제안
자치행정·입법 등 5대 분야 특례 제시다만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능,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안에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가지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분야에서는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과 정원 운용의 자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분야는 지방부가세 신설 등을 통한 국세 이양,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통합지방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봤다.

양 시도는 따르면 통합 재정 40조원 시대를 열고, 1000만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과 경남에서 매해 서울과 경기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된다는 게 통합 부산경남의 미래상이다.



기본구상안은 통합 기본모델로 2계층제, 대안 모델로 3계층제를 제안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유지하면서 연방제의 주정부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두 모델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16개 자치 구·군, 경남 1개 특례시와 17개 시·군을 유지하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2계층제는 행정구조가 간소하고,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만 유형별 기초 간 사무 배분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3계층제는 계층별로 수행체제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초광역 사무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구조가 복잡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다.

이번 기본구상안 초안은 통합지방정부의 비전,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 담겨있다. 기본구상안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다음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개최,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 등 활동을 이어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구원 내 통합·협력 포럼, 행정통합 연구 추진단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경남도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 구성도 제안한다.

공론화위의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 의사 반영한 ‘상향식 행정통합’ 지향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통합 추진단도 제안통합 추진 과정에서 두 지자체는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도 분명히 하고 있다. 6월에 광역교통망 구축,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맑은 물 공급·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담아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두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나왔다. 앞으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며 “내년 경남의 12조원 예산 중에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행정수도라고 한다면 부울경은 경제수도가 돼 이극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 정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