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이 8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에 위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인물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이다.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했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오늘의 결정으로 문화예술과 공공서비스 대한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대한 장의 잘못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앞선 TBS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의 존폐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자 정책수행자의 자격이 없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산하기관의 각종 요직이 오 시장의 대선 행보를 위한 정치적 연줄 만들기와 논공행상에 긴히 활용되어 온 여러 사례가 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문혜정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그리고 지난 9월에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임명된 박정숙 씨 등은 모두 오세훈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꼽힌다. 부족한 전문성과 자질은 오 시장의 ‘자리 나눠주기’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듯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이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문화정책을 재정립하고, 진정한 문화예술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