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보다 최대 150만원 비싼 가격으로 구매...예산 낭비 심각
중국산 저가제품 OEM 방식 통해 국내산 둔갑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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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황철규 의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자칠판 구매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전자칠판을 구매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4년 기준 199억원 규모의 전자칠판 계약 중 A업체(57억원)와 B업체(51억원) 2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전자칠판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1위 업체의 86인치 전자칠판의 경우 시중가는 390만원~450만원 수준이나, 같은 업체의 학교 납품가는 평균 550만원으로 대당 100~1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간단히 조립한 후 국산품으로 둔갑해 비싼 가격에 납품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부품인 패널의 경우 삼성전자(베트남) 제품을 제외하고는 100%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OEM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단순 조립 후 부풀려 파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으며 “AS 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1년도 안 된 제품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리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이 발생하는 등 제품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