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거주하는 4000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더 확대해야”
재가 한부모가족 자립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법정 시설임에도 예산 지원 없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율 64%에도 운영비 예산 100억원 투입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 법정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과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됐음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시행규칙 시행 이후 바로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운데 25개 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약 64%에 불과한데도 100억원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건비 지원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와 한부모의 다양한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시설을 통합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는 439명에 불과하지만,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상담소나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은 약 4000여명에 달한다”면서 “이처럼 자립을 목표로 하는 4000여명의 재가 한부모가족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핵심은 자립과 원가족 복귀를 돕는 데 있다”면서 “시설 유지보다는 상담소나 지원센터를 활성화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자립과 원가족 복귀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 의원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주해 있는 경우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해도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개선안 검토를 요청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